2021-08-18
[세법] OO일(날)부터 VS OO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
OO일(날)부터 VS 속한 달의 말일부터 KEY : N일 : OO일로부터 N개월 : OO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. […]
2021-08-17
[공시법] 지번의 부여방법
지번의 부여방법이… 개요 문제를 풀다보면.. “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” => 맞는지문 “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” […]
2021-06-08
[공법] 용도지역/용도지구 내 개별법 적용 특례
용도지역/용도지구 내 개별법 적용 특례 1. 농공단지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. 농림지역 중 (농림지역 […]
2021-04-30
[세법]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하지만… (예외)
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이유 : 취·등록세가 통합되어 이미 납부했기 때문 예외 4가지 광업권 및 어업권의 […]
2021-04-09
[공시법] 등기신청시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례
등기신청시 단독신청이 가능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상속, 법인의 합병,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·경정등기 : 표제부(소재,지번,지목,면적,구조,종류) 등기명의인표시의 […]
2021-04-05
[공인중개사법] 2020.12.08 – 제46조(포상금) 지급 사유 변경
제46조(포상금) 지급 사유 변경 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08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 근거자료 :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3%B5%EC%9D%B8%EC%A4%91%EA%B0%9C%EC%82%AC%EB%B2%95/%EC%A0%9C46%EC%A1%B0 등록관청은 다음에 […]
2021-03-14
[공인중개사법] 폐업기간과 소멸시효에 따른 행정처분효과의 승계
폐업기간과 소멸시효에 따른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1.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업무정지뿐 (3년) 업무정지를 제외 한 “등록취소, 자격취소, 자격정지” 등은 […]
2021-03-11
[세법] 등록면허세 중 건수(건당) 과세 항목
[세법] 등록면허세 중 건수(건당) 과세 항목 1. 건당 과세 항목 : 매 1건당 6천원 부과 말소 : ~~ 말소 […]
2021-03-03
[공시법]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(전/후 VS 된/될)
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(전/후 VS 된/될) 1. 축척변경 시 오차 허용범위 이내 : 축척변경 “전의 면적”이 결정 […]
2021-02-18
[세법]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세율
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세율 1세대 1주택 적용세율 : 1~3%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: 1% (1천분의 10)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