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10-27
[민법]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?
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다? 대항력 1. 개요 법이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면, 제3자(매수인, 경락인)에게 본인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[…]
2020-10-27
[공인중개사법] 서명 및 날인 VS 서명 또는 날인
서명 및 날인 VS 서명 또는 날인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1. 종류 거래계약서 (중개계약서와 혼동하지 말것) 중개대상물 […]
2020-10-20
[부동산학개론] 변이계수
변이계수 평균분산지배원리에 의해 동일한 수익 => 위험(표준편차)이 낮을 투자안을 선택 동일한 위험 => 수익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 하지만 이 […]
2020-10-12
[민법] 판례변경 : 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
대법원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사건 1. 개요 X토지를 3인이 공유 甲 (1/3) 乙 (1/3) 丙 (1/3) 공유자 전원은 소수지분권자 과반수 […]
2020-10-12
[민법] 판례변경 :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
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[대법원 2017. 5. 18., 선고, 2012다86895, 86901, 전원합의체 판결] http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84812 […]
2020-10-08
[민법] 제3자를 위한 계약
제3자를 위한 계약 개요 甲은 乙에게 자신의 A토지를 매도 그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[…]
2020-09-20
[부동산학개론] 화폐의 시간가치 (6계수)
화폐의 시간가치 (6계수) 1.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 = 하락 미래가치 = 상승 2.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가치 =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