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행위의 요건
개요
확정/가능/적법/타당 확인이 1순위
| 분 류 | 성립요건 | 효력(유효)요건 |
| 일반요건 |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|
당사자의능력 : 권리능력,행위능력,의사능력 목적(내용)의 “확정/가능/적법/타당”성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|
| 특별요건 | 법인설립 혼인 유언 |
대리행위 : 대리권 조건/기한부 법률행위 : 조건의 성취, 기한의 도래 사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|
| 입증책임 | 효과(유효)를 주장하는 당사자 |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|
지문 Tip
1. “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” : X
- 법률행위에 “목적” 까지만 나오는 경우 : 성립요건
- 목적에 “확정/가능/적법/타당” 중 하나가 나오는 경우 : 효력요건
즉,
- 내용(목적) 만 나오면 : 성립 요건
- 내용(목적) 뒤에 “확정/가능/적법/타당”가 나오면 : 효력요건(그 중 일반적효력요건)
- 특별효력요건 : 대리권, 조건, 기한, 토지거래허가 등…
2. 비슷한 예로..”공법”과목의 “농지취득자격증명” 항목이 있다.
“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” : X
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 처럼 (운전을 할 수는 없지만)
농취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는 있는 것
단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일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