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표시 무해의 원칙
표시가 잘못되었어도 효과가 발생하여 해가 되지 않음
사례
- 법률행위 : 토지매매
- 표의자 : “갑”
- 상대방 : “을”
- 매매목적물 : X토지 (서로 합의 완료)
- 표시목적물 : Y토지 (계약서 & 등기이전)
판결
1. 원칙
- (착오) 취소 : 불가
- X토지 : 유효 (법률행위 성립)
- Y토지 : 무효 (원인없음)
2. “을”로부터 Y토지를 매수한 “정”이 존재하는 경우
- 매매계약 및 등기 : 무효
- 절대적 무효 : 선악 불문 무효
표시가 잘못되었어도 효과가 발생하여 해가 되지 않음
1. 원칙
2. “을”로부터 Y토지를 매수한 “정”이 존재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