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] 정지조건, 해제조건
정지조건과 해제조건
이미 성취 한것이, 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
개요
이미 성취 한 것이 [정지조건] 이면 => 유효
이미 성취 한 것이 [해제조건] 이면 => 무효
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 [정지조건] 이면 => 무효
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 [해제조건] 이면 => 유효
Tip.
“이미 성취 한 것이 정지조건 이면 => 유효”
이것 하나만 외울 수 있다면 나머지 조건은 모두 반대로 인식하면 어떨까…
수학적 암기
비교적 긍정적인 항목은 “+”
비교적 부정적인 항목은 “-”
로 가정하면
1. 성취
- 이미성취 (기성) : +
- 이미 성취 할 수 없는 (불능) : –
2. 조건
- 정지조건 : +
- 해제조건 : –
3. 결과
- 유효 : +
- 무효 : –
4. 응용
- 성취(+) * 조건(+) = 유효(+)
- 성취(+) * 조건(-) = 무효(-)
- 성취(-) * 조건 (+) = 무효(-)
- 성취(-) * 조건(-) = 유효(+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