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에서 추정이 불가능한 3가지 사례
“OO한 경우에는 OO한 것으로 추정한다”
민법에서는 보통 좋은/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정을 한다.
평온,공연,자주 등등
대부분 사례는 “추정”을 하지만
일부 “추정”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있음
- 무과실 점유
- 가등기
- 불공정한 법률행위
무슨 차이가 있나?
추정 가능한 경우 : 입증 불필요
추정 불가한 경우 : 입증 필요
“OO한 경우에는 OO한 것으로 추정한다”
민법에서는 보통 좋은/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정을 한다.
평온,공연,자주 등등
대부분 사례는 “추정”을 하지만
일부 “추정”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있음
추정 가능한 경우 : 입증 불필요
추정 불가한 경우 : 입증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