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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시법]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

지상 경계의 결정기준

경계 :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(도면상의 경계, 자연X)

 

1. 원칙

 

2. 예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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