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법] 2020년 부동산공시법 개정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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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 ago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URL : http://law.go.kr/lsSc.do?tabMenuId=tab18#undefined

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

개정 : 2019.12.10 (신설)
시행일 : 2020.06.11

1.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

2. ‘지적재조사특별법’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

3.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

4.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

제80조 합병신청

개정 : 2020.02.04

합병신청이 가능한 항목 1개 추가됨

가.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

나. 승역지(承役地)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

다.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(登記原因)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

라.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「부동산등기법」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(2020.02.04 신설 항목)

부동산등기법

URL :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d=001697&ancYnChk=0#0000

제23조 (등기신청인) 제4항

개정 : 2020.02.04

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,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 <개정 2020. 2. 4.>

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

개정 : 2020.02.04

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에 항목1개 추가됨

1. 차임(借賃)

2. 범위 (2020.02.04 신설항목)

3. 차임지급시기

4. 존속기간. 다만,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「민법」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.

5. 임차보증금

6.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

7.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

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

개정 : 2020.02.04

① 「민사집행법」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,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,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,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.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,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0. 2. 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