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법에서의 가격
|
법령
|
내용
|
보상기준
|
|
국토계획법
|
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매수청구
|
공취법 준용 (공시지가X)
|
|
건축법
|
이행강제금
|
시가표준액
|
|
주택법
|
알박기 방지 매도청구
|
시가
|
|
농지법
|
농지처분명령 불이행시 매수청구
|
공시지가 와 실거래가 중 낮은 가격
|
|
농지법
|
농업진흥지역내 매수청구
|
감정가격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