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법]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

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

 

키워드 : 행위제한이 가장 센 지역을 적용

용도지역지정표(테이블)을 참고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
해당 내용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용도지역 미지정의 행위제한


1. 용도지역 구분(대분류)

  • 도시지역 : 세분지역O
  • 관리지역 : 세분지역O
  • 농림지역 : 세분지역X
  • 자연환경보전지역 : 세분지역X

 

2. 미지정지역 : 도,관,농,자 중 하나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

  • 가장 높은 행위제한 적용 =>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

 

즉,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

  • 건폐율 : 20%
  • 용적률 : 80%

제한을 받게 된다.

 

 

 

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


1. 용도지역 4가지중 세분이 되는 지역

  • 도시지역
  • 관리지역

 

2. 미세분지역 : 도시지역, 관리지역 내에서 세분이 되지 않은 지역

  • 각 용도지역(대분류) 내 세분된 지역들 중 행위제한이 가장 센 지역을 적용

 

3. 도시지역 내의 미세분 : 보전녹지지역

  • 건폐율 : 20%
  • 용적률 : 80%

 

4. 관리지역 내의 미세분 : 보전관리지역

  • 건폐율 : 20%
  • 용적률 : 80%

 

 

 

키워드


미지정/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을 묻는 경우

1. 수치를 묻는 경우 : 행위제한 수치는 모두 동일

  • 건폐율 : 20%
  • 용적률 : 80%

 

2. 어느 지역의 제한을 받게 되는가를 묻는 경우

  • 미지정 : 자연환경보전
  • 미세분-도시 : 보전녹지
  • 미세분-관리 : 보전관리

 

Read More

답글 남기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