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
키워드 : 행위제한이 가장 센 지역을 적용
용도지역지정표(테이블)을 참고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
해당 내용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.
용도지역 미지정의 행위제한
1. 용도지역 구분(대분류)
- 도시지역 : 세분지역O
- 관리지역 : 세분지역O
- 농림지역 : 세분지역X
- 자연환경보전지역 : 세분지역X
2. 미지정지역 : 도,관,농,자 중 하나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
- 가장 높은 행위제한 적용 => 자연환경보전지역 적용
즉,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
- 건폐율 : 20%
- 용적률 : 80%
제한을 받게 된다.
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
1. 용도지역 4가지중 세분이 되는 지역
- 도시지역
- 관리지역
2. 미세분지역 : 도시지역, 관리지역 내에서 세분이 되지 않은 지역
- 각 용도지역(대분류) 내 세분된 지역들 중 행위제한이 가장 센 지역을 적용
3. 도시지역 내의 미세분 : 보전녹지지역
- 건폐율 : 20%
- 용적률 : 80%
4. 관리지역 내의 미세분 : 보전관리지역
- 건폐율 : 20%
- 용적률 : 80%
키워드
미지정/미세분 지역의 행위제한을 묻는 경우
1. 수치를 묻는 경우 : 행위제한 수치는 모두 동일
- 건폐율 : 20%
- 용적률 : 80%
2. 어느 지역의 제한을 받게 되는가를 묻는 경우
- 미지정 : 자연환경보전
- 미세분-도시 : 보전녹지
- 미세분-관리 : 보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