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법] 중개사법에서의 ‘기준’, ‘조례’

중개사법에서의 ‘기준’ 및 ‘조례’

 

 

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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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통령 령

• 등록기준
• 설치기준
• 과태료 부과기준

 

2. 국토교통부 령

• 자격정지
• 업무정지

 

 

 

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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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·도 조례

• 중개보수 요율 : 주택의 경우에 한함 (주거용오피스텔/상가/토지 제외)
• 중개실비
• 주택임대차 보호법 : 보증금 증액 청구 상한

 

2. 시·군 조례

• 확인·설명서 작성시 건폐율·용적률 상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