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의 추정력   1. 가등기 추정력X =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  참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3가지 사례 무 : 무과실 […]

  민법에서 추정이 불가능한 3가지 사례  “OO한 경우에는 OO한 것으로 추정한다” 민법에서는 보통 좋은/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정을 한다. 평온,공연,자주 등등 대부분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