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6-25
[민법] 형성판결, 이행판결, 확인판결
판결의 종류 KEY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묻는 경우 1. 형성판결 판결에 의해 권리의 변동(발생/변경/소멸) 이 “형성”되는 판결 판결자체로 권리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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