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5-25
[공시법] 지적법에서의 “승인”
지적법에서 승인은 누가 하는가? 지적법의 행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-> 시/도지사 -> 지적소관청 의 순서(절차)가 기본이 된다. 국토교통부장관의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