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] 정지조건, 해제조건

정지조건과 해제조건

이미 성취 한것이, 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

 

개요


이미 성취 한 것이 [정지조건] 이면 => 유효

이미 성취 한 것이 [해제조건] 이면 => 무효

 

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 [정지조건] 이면 => 무효

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 [해제조건] 이면 => 유효

 

Tip.
“이미 성취 한 것이 정지조건 이면 => 유효”
이것 하나만 외울 수 있다면 나머지 조건은 모두 반대로 인식하면 어떨까…

 

 

수학적 암기


비교적 긍정적인 항목은 “+”
비교적 부정적인 항목은 “-”
로 가정하면

1. 성취

  • 이미성취 (기성) : +
  • 이미 성취 할 수 없는 (불능) : –

 

2. 조건

  • 정지조건 : +
  • 해제조건 : –

 

3. 결과

  • 유효 : +
  • 무효 : –

 

4. 응용

  • 성취(+) * 조건(+) = 유효(+)
  • 성취(+) * 조건(-) = 무효(-)
  • 성취(-) * 조건 (+) = 무효(-)
  • 성취(-) * 조건(-) = 유효(+)

 

Read More

답글 남기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