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] 제3자를 위한 계약
제3자를 위한 계약
개요
甲은 乙에게 자신의 A토지를 매도
그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
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
관계
요약자 : 甲 (매도자)
낙약자 : 乙 (매수자)
수익자 : 丙
갑과 을의 매매계약 : 보상관계(기본관계)
갑과 병의 관계 : 대가관계
권리
1. 요약자 甲
- 동시이행 항변권 : 기본계약(요약자&낙약자)에 문제 발생시 거절가능
수익자가 대금을 받아야 乙에게 토지 이전
만약 대금을 받지 못하면 토지이전 의무도 없다 - 대금지급 이후 계약해제시 => 낙약자에게 직접 변제 & 수익자에게 대금반환청구 가능
2. 낙약자 乙
- 동시이행 항변권 : 기본계약(요약자&낙약자)에 문제 발생시 거절가능
甲으로부터 토지를 이전 받아야 丙에게 대금을 지급
만약 토지를 받지 못하면 대금지급 의무도 없다 - 단, 대가관계(요약자&수익자)의 문제를 이유로 수익자(丙)에게 대항 불가
- 대금지급 이후 계약해제시 => 요약자에게 대금반환청구 가능 (수익자에게 청구X)
3. 수익자
- 丙의 모든 권리는 “기본관계(계약)”에서 나온다
매매계약 무효시 丙도 대금 수령 불가 - 계약해제등의 권한X
4. 수익자의 “수익의 의사표시” 이 후
4.1 계약자(요약자&낙약자)들의 권리
- 가능 : 기본계약 문제 발생시 계약 “취소” 가능
- 불가 : 합의해제, 계약내용변경, 대금감액
4.2 수익자의 권리
- 가능 : 이행청구, 손해배상청구(미이행시 요약자에게)
- 불가 : 그 외 모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