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행위 중 단독행위에 대한 구분

1.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

• 효력 발생 요건 :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“도달”해야 효력 발생
• 동의, 철회, 상계, 추인, 취소, 해제, 면제
• 소급효인정 : 상계,취소,해제

2.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

• 효력 발생 요건 : 의사표시가 “있으면” 효력 발생 (의사표시의 “완성”시)
• 유언(유증), 포기

3.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

• 원칙 :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
• 예외 : 상대방에게 “이익”만을 주는 경우 가능
• (채무)면제, 유증

Tip.

• 5개의 지문을 제시후,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
• 단독행위 외에 계약 등의 행위를 같이 제시할 수 있다.

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