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법]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
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
등기별 인감증명 제출 여부 구분
등기의 종류 | 등기의무자 | 등기권리자 |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|
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|
소유권보존등기 | X | 을 | X | X |
소유권이전등기(상속) | ||||
소유권이전등기(매매) | 갑 (소유권자) |
을 | O | O |
저당권설정등기 | ||||
저당권말소등기 | 갑 (저당권자) |
을 | O | X |
등기필정보분실시 | O |
1.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하는 경우 : 인감증명 제출X
- 소유권보존등기
- 소유권이전등기(상속)
2.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 : 인감증명 제출O
- 소유권이전등기(매매)
- 저당권설정등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