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유취득시효     성격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등기청구권을 취득       청구대상 언제? : 시효 완성 […]

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  점유자의 상태 전환시점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 : 소제기시 (승소했을 경우)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 : […]

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자    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설정 당시(또는 전) 토지와 […]

등기의 추정력   1. 가등기 추정력X =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  참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3가지 사례 무 : 무과실 […]

조건과 기한 조건 과 기한은 모두 장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“그 때 부터”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, 그 전으로 소급하는것은 불가 […]

오표시 무해의 원칙 표시가 잘못되었어도 효과가 발생하여 해가 되지 않음     사례 법률행위 : 토지매매 표의자 : “갑” 상대방 […]

URL : 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171&ccfNo=2&cciNo=1&cnpClsNo=1   법률행위 1. 개념 법률효과의 발생이 목적 “의사표시”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  2. 종류 종류가 상당히 […]
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  1. 유동적 무효 허가 전까지는 무효(유동적 무효) 상태 당사자 간 채권/채무 의무 : X 매수자의 매도자에게 […]

무효행위의 추인  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1. 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”들은 추인을 해도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이 […]

선의,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사례 이 두가지 이외는 보통 ‘선의’의 경우 에만 인정 한다   1. 점유보호청구권 반환 : 점유물반환청구권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