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 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구분됨 (혼동하지 말것)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음   1. 의의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[…]

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경계 :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(도면상의 경계, 자연X)   1. 원칙 높낮이 차이가 […]

등기신청의 적격·부적격   등기신청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다 1. 자연인   2. 법인   3. 법인아닌 사단,재단 명의인 : […]

등기부·부속서류·장부의 보존기간   보존기간은 다르면서 각각 중복되는 단어가 포함된 서류명이 있으므로 보존기간이 작은 항목(1년)부터 차례로 필터링 하라   암기공식 1. […]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URL : http://law.go.kr/lsSc.do?tabMenuId=tab18#undefined  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개정 : 2019.12.10 (신설) 시행일 […]

공시법 과목에서 “토지이용” 과 “토지이동”   토지의 표시(표시사항)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    공시법에서 “토지이동” 과 “토지이용” […]

지적법에서 승인은 누가 하는가?   지적법의 행정절차   국토교통부장관 -> 시/도지사 -> 지적소관청 의 순서(절차)가 기본이 된다.     국토교통부장관의 […]

등기필정보가 대체 뭘까? 개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,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