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(포상금) 지급 사유 변경 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08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 근거자료 :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3%B5%EC%9D%B8%EC%A4%91%EA%B0%9C%EC%82%AC%EB%B2%95/%EC%A0%9C46%EC%A1%B0 등록관청은 다음에 […]
폐업기간과 소멸시효에 따른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1.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업무정지뿐 (3년) 업무정지를 제외 한 “등록취소, 자격취소, 자격정지” 등은 […]
중개사법에서의 ‘기준’ 및 ‘조례’ 기준 1. 대통령 령 등록기준 설치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2. 국토교통부 령 자격정지 업무정지 […]
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2회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1. 외국인의 […]
[공인중개사법] 양도·대여 에서 주의 할 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~ : 자격증 양도·대여 => 자격취소 ‘개업‘공인중개사가 […]
서명 및 날인 VS 서명 또는 날인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1. 종류 거래계약서 (중개계약서와 혼동하지 말것) 중개대상물 […]
벌칙 : 행정형벌 / 행정질서벌(과태료) 행정형벌 1.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제48조) 무등록 중개업 (개설등록을 […]
상점의 종류와 입지 1. 집심성 점포 배후지의 중심부(도심)에 입지 백화점, 귀금속점, 고급음식점, 극장 2. 집재성 점포 동일한 업종의 […]
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 기준은 “법인”으로 잡아서 학습 겸업이 가능한 업무는 중개사법 수수료 적용을 받지 않는다. 위반시 : 상대적 등록 취소 […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