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12.29 –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60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 […]
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척기간에는 중단,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(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) 지방세 일반국세 상속세 ,증여세,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(증여세 규정 준용) […]
세법에서의 다가구주택 1. 개요 주택법상 : 단독주택 (중요하지 않음 참고만…) 국세 :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 지방세 : 공동주택으로 취급 […]
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의 산정방법 개요 1동(棟) : 건물 1동 1구(構) : 건물 […]
공법에서의 가격 법령 내용 보상기준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매수청구 공취법 준용 (공시지가X) 건축법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주택법 알박기 방지 […]
중개사법에서의 ‘기준’ 및 ‘조례’ 기준 1. 대통령 령 등록기준 설치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2. 국토교통부 령 자격정지 업무정지 […]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개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명의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 하는 ‘임시’ 번호 부여기관 대상 부여기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국제기관·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[…]
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개요 1.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사유 신청 : 소유자, 사업시행자, 대위신청 직권 […]
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신고 또는 허가를 2회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1. 외국인의 […]
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시 신고기한 개요 :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거래 하는 경우 거래 자료 대금 완납일 : 2021.05.10 […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