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시이행의 항변권   성립요건 쌍무계약 : O (편무X) 동일한 쌍무계약 에서만 발생 주된 채무 상호간에만 인정 (부수적 채무X) 상계불가   […]

법률행위의 요건   개요 확정/가능/적법/타당 확인이 1순위 분 류 성립요건 효력(유효)요건 일반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의능력 : 권리능력,행위능력,의사능력 목적(내용)의 “확정/가능/적법/타당”성 […]

점유취득시효     성격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등기청구권을 취득       청구대상 언제? : 시효 완성 […]

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  점유자의 상태 전환시점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 : 소제기시 (승소했을 경우)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 : […]

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자    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설정 당시(또는 전) 토지와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