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6-28
[민법] 무효행위의 추인
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1. 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”들은 추인을 해도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이 […]
2020-06-26
[민법] 선의 또는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사례
선의,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사례 이 두가지 이외는 보통 ‘선의’의 경우 에만 인정 한다 1. 점유보호청구권 반환 : 점유물반환청구권 […]
2020-06-26
[공인중개사법] 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
철거사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. (공인중개사법」 제21조의2제1항)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[…]
2020-06-25
[민법] 형성판결, 이행판결, 확인판결
판결의 종류 KEY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묻는 경우 1. 형성판결 판결에 의해 권리의 변동(발생/변경/소멸) 이 “형성”되는 판결 판결자체로 권리의 […]
2020-06-25
[민법] 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
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두 외우기는 힘들고 구분되는 기준을 잡아서 학습하자 물권 채권의 […]
2020-06-25
[민법] 타인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청구권?
민법 문제를 풀다 보면 “내 생각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???” 하는 사례가 “유효” 또는 “인정”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[…]
2020-06-23
[민법] 취소사유 : 제사강착
개요 “취소”와 “무효”를 구분하기 위한 내용 “제/사/강/착” 4가지 취소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행위는 모두 “유효 or 무효” 처리가 된다. […]
2020-06-23
[민법] 비정상적 의사표시 : 비통착사강
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5개 특징 1. 제3자 보호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보호O =>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[…]
2020-06-23
[민법] 추정이 불가능한 사례 3가지
민법에서 추정이 불가능한 3가지 사례 “OO한 경우에는 OO한 것으로 추정한다” 민법에서는 보통 좋은/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정을 한다. 평온,공연,자주 등등 대부분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