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효행위의 추인

 

추인이 불가능한 경우

---

1. “질서를 위반하는 행위”들은 추인을 해도 무효

• 반사회적 법률행위
• 불공정한 법률행위
• 강행법규 위반

이 3가지 항목은 “추인”해도 인정되지 않는다.

 

2.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(인정) 되는가?

• 질서 위반의 경우 소급이니 그때부터 적용이니 하는 내용은 성립 불가
• 추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“무효”

 

3. 문제 지문

• 추인 불가 사례가 지문에 나올 때 : 질서위반행위(반,불,강)의 행위로 설명이 나옴
• 반사회적 법률행위, 불공정한 거래, 적극가담한~

 

 

추인이 가능한 경우

---

1.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.

• 비진의표시
• 통정허위표시

 

2.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(인정) 되는가?

• 소급불가 = “소급/처음부터/계약체결시부터” 모두 X
•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
• 그 때 부터(추인한 때 부터) 유효

 

3. 문제 지문

• 추인 가능 사례가 지문에 나오는 경우 : 부연 설명 없이 “무효”행위를 추인 했다고 출제
• 무효인 OOO : 무효임을 알고, 무효인 가등기, 통정허위매매 등

 

 

문제스타일 (보통 이 두가지로 나온다)

---

1. 질서위반 행위를 추인 가능한가?

• 추인 불가
• 추인 불가 이므로 소급적용 등은 모두 틀린지문

 

2. 질서위반 아닌 행위의를 추인하면?

• 추인 가능
• 추인한  때 부터 : 소급불가, 계약체결한 때 부터(X)

 

 

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