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] 비정상적 의사표시 : 비통착사강
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5개
특징
1. 제3자 보호
-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보호O =>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
- 제3자가 악의인 경우 보호X
2. 공법행위 에는 적용X
- 경매등을 통한 취득
사례
보통 “비/통/착/사/강” 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.
- 5가지 사례가 있으며,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
- 비/통 : 무효 (상대적 무효)
- 착/사/강 : 취소사유 이지만, 취소 후 무효 처리된다
정도를 학습하면 되겠다.
1. 비진의표시
- 원칙 : 유효
- 악의/과실 무효 :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
- 상대적 무효 :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
2. 통정허위표시
- 원칙 : 무효 (계약 당사자간 무효)
- 상대적 무효 :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
3. 착오
- 원칙 : 취소사유
- 취소 후 무효
4. 사기
- 원칙 : 취소사유
- 취소 후 무효
5. 강박
- 원칙 : 취소사유
- 취소 후 무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