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표시 무해의 원칙

표시가 잘못되었어도 효과가 발생하여 해가 되지 않음

사례

• 법률행위 : 토지매매
• 표의자 : “갑”
• 상대방 : “을”
• 매매목적물 : X토지 (서로 합의 완료)
• 표시목적물 : Y토지 (계약서 & 등기이전)

판결

1. 원칙

• (착오) 취소 : 불가
• X토지 : 유효 (법률행위 성립)
• Y토지 : 무효 (원인없음)

2. “을”로부터 Y토지를 매수한 “정”이 존재하는 경우

• 매매계약 및 등기 : 무효
• 절대적 무효 : 선악 불문 무효

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