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

 

1. 유동적 무효

• 허가 전까지는 무효(유동적 무효) 상태
• 당사자 간 채권/채무 의무 : X
• 매수자의 매도자에게 대금 지불 의무 : X
• 매도자의 매수자에게 토지 인도 의무 : X

 

2. 당사자간 의무

• 협력의무 : 허가를 받기 위해 서로 협력 할 의무는 있다
• 위반시 계약해제 : X
•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: O
• 협력의무 미이행시 소송을 통한 협력의무 요구 가능
• 동시이행관계 X
  선이행 :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
  후이행 : 매수인의 대금지급

 

 

3. 계약금 반환(회수)

• 확정적 무효시 반환 청구 가능

 

 

4. 계약 해제

• 계약금 해제 가능 : 계약금의 배액 배상, 허가 후 해제도 가능

 

 

5. 손해배상청구

•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 : X (상대방 간 채권/채무 의무X)
• 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 : O (허가를 위한 협력 의무 O)

 

 

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