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] 형성판결, 이행판결, 확인판결
판결의 종류
KEY
등기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묻는 경우
1. 형성판결
- 판결에 의해 권리의 변동(발생/변경/소멸) 이 “형성”되는 판결
- 판결자체로 권리의 변동 확정O = 당사자의 별도 행위 필요X
- 권리의 변동을 위해서 등기 필요X
2. 이행판결
- “OO는 OO에게 OO하라” 형태로 “행위의 이행”을 명하는 판결
- 판결자체로 권리의 변동 확정X = 당사자의 별도 행위 필요O (판결은 이행을 명할 뿐)
- 권리의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필요O
3. 확인판결
- 권리 및 법률관계등을 확인하는 목적의 판결
-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기출문제에서 거의 본적이 없음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