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법 과목에서 “토지이용” 과 “토지이동”

토지의 표시(표시사항)

• 소재
• 지번
• 지목
• 경계
• 좌표
• 면적

공시법에서 “토지이동” 과 “토지이용”

토지이동

“토지의 표시” 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

토지이용

토지이용 자체는 공법에서 나오는 항목으로
공시법에서는 해당 단어가 포함되는 것은 딱히 나오지 않는다.

활용

즉, 공시법에서 출제되는 지문을 예로 들면

• “토지의 이동 (또는 이동계획)”에 대해서 OOO을 하겠다 : O => 맞는지문
• “토지의 이용 (또는 이용계획)“에 대해서 OOO을 하겠다 : X => 틀린지문

이 되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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