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법] 중개사법에서의 ‘기준’, ‘조례’
중개사법에서의 ‘기준’ 및 ‘조례’
기준
1. 대통령 령
- 등록기준
- 설치기준
- 과태료 부과기준
2. 국토교통부 령
- 자격정지
- 업무정지
조례
1. 시·도 조례
- 중개보수 요율 : 주택의 경우에 한함 (주거용오피스텔/상가/토지 제외)
- 중개실비
- 주택임대차 보호법 : 보증금 증액 청구 상한
2. 시·군 조례
- 확인·설명서 작성시 건폐율·용적률 상한
1. 대통령 령
2. 국토교통부 령
1. 시·도 조례
2. 시·군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