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(포상금) 지급 사유 변경 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17608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 근거자료 :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3%B5%EC%9D%B8%EC%A4%91%EA%B0%9C%EC%82%AC%EB%B2%95/%EC%A0%9C46%EC%A1%B0 등록관청은 다음에 […]
폐업기간과 소멸시효에 따른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1.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업무정지뿐 (3년) 업무정지를 제외 한 “등록취소, 자격취소, 자격정지” 등은 […]
중개사법에서의 ‘기준’ 및 ‘조례’ 기준 1. 대통령 령 등록기준 설치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2. 국토교통부 령 자격정지 업무정지 […]
한국감정원의 명칭이 ‘한국부동산원’으로 변경 근거자료 : http://www.reb.or.kr/kab/home/cyber/cybernoticeDetail.jsp (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) 기존 : 한국감정원 변경 : 한국부동산원 […]
[공인중개사법] 양도·대여 에서 주의 할 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~ : 자격증 양도·대여 => 자격취소 ‘개업‘공인중개사가 […]
서명 및 날인 VS 서명 또는 날인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1. 종류 거래계약서 (중개계약서와 혼동하지 말것) 중개대상물 […]
벌칙 : 행정형벌 / 행정질서벌(과태료) 행정형벌 1.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제48조) 무등록 중개업 (개설등록을 […]
철거사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. (공인중개사법」 제21조의2제1항)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[…]
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취소 1. 개요 성격 : 사유 발생시 취소 “하여야 한다” 취소전 : 청문 실시 취소후 : 처분을 […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