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9-15
[민법] 동시이행의 항변권
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쌍무계약 : O (편무X) 동일한 쌍무계약 에서만 발생 주된 채무 상호간에만 인정 (부수적 채무X) 상계불가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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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쌍무계약 : O (편무X) 동일한 쌍무계약 에서만 발생 주된 채무 상호간에만 인정 (부수적 채무X) 상계불가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