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10-12
[민법] 판례변경 :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
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[대법원 2017. 5. 18., 선고, 2012다86895, 86901, 전원합의체 판결] http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84812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