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AYCERT 2020-08-20 [공시법] 토지의 분할 2-3 공시법 토지의 분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분할 대상 토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[…]
WAYCERT 2020-08-20 [공시법]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설정 2-3 공시법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설정 1.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2. 예외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