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2-18
[세법] 제척기간과 소멸시효
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척기간에는 중단,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(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) 지방세 일반국세 상속세 ,증여세,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(증여세 규정 준용) […]
[태그:] 정지
2020-04-30
[공인중개사법] 행정처분 #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
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취소 1. 개요 성격 : 사유 발생시 취소 “하여야 한다” 취소전 : 청문 실시 취소후 : 처분을 […]
2020-04-30
[공인중개사법] 행정처분과 벌칙 (종류)
행정처분과 벌칙 행정처분 :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제한 벌칙 : 행정형벌(징역/벌금), 행정질서벌(과태료) 병과 : 행정처분&행정형벌 두가지만 서로 병과(倂科)되고 다른 항목들(과태료)은 병과되지 […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