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0
[공시법]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설정
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설정 1.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2. 예외 […]
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설정 1. 원칙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2. 예외 […]
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경계 :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(도면상의 경계, 자연X) 1. 원칙 높낮이 차이가 […]